■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1 탄핵을 하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얘기가 나와서 한때 시끄러웠는데 카드를 접은 겁니까? 아니면 아예 카드가 없었습니까? 뭡니까?
[최진봉]
원래 없었어요. 예를 들면 마지막 단계로 검토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논의되거나 그런 과정은 없었고요. 민주당 내에서는 한동훈 장관 탄핵 건까지는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건 아직 실행을 안 했지만. 그러나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카드를 거론하거나 논의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원대대변인이 말을 전하는 과정에서 약간 뉘앙스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민주당에서 이걸 바로잡았어요. 그거 고려한 적 없고 아직은 검토한 적 없다. 물론 언제든 검토가 가능하겠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상황에서 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카드를 검토하거나 논의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오해가 왜 생겼다고 보십니까? 그냥 의사소통의 오해였던 건가요? 아니면 민주당이 실제로 고민했다고 보십니까?
[김병민]
민주당이 실제 검사 탄핵 했잖아요. 그리고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있고. 장관도 실제 탄핵을 했습니다. 헌재에서 기각이 됐습니다마는. 그리고 검찰총장이 이런 상황이라면 나를 탄핵하라고까지 얘기한 상황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 당연히 이런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탄핵에 준하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징계를 했던 게 민주당의 지난날의 모습입니다.
거기 대표적으로 추미애 전 장관이 떠오를 수 있고요. 그러니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때 당했던 추미애 전 장관의 후과가 다시금 떠오르기 때문에 서둘러서 검찰총장 탄핵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은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랑 재판 리스크가 살아있고 이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한다고 하면 법치주의 기반을 흔든다고 하는 오명을 민주당을 덮어씌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검찰총장까지 흔들게 되는 상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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